🔎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174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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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0,174,080원의 경정청구 각하처분 중 12,270,6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292민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피고에게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0,174,080원의 경정청구 중 7,903,407원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2,270,673원(= 20,174,080원 － 7,903,407원), 2015년 2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51,866,720원(= 2015년 2기 9,873,400원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

2. 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선고일	1959.10.01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

3.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선고일	1960.10.2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건물철거 대지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82다카39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82.12.1.(693),1003]

82다174,82다카39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82.12.1.(693),1003] 【판시사항】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사표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징계의결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표제출이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82다174 권리상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판시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을 하자 징계해직을 면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를 동일자로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징계해직처분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하였고,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것으로 피고의

4292민상110호, 1978.1.17. 선고 77다2017호) 기타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82.09.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변호사	김용환 정경철
사건명	해직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시사항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사표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징계의결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표제출이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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